앞서 사상 최고치(2007년 조사 시작 이래)를 기록했던 2021년도(23조4천억원) 사교육비를 1년 새 추월하면서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약 3천곳에 재학 중인 학생 7만4천명가량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앞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도(23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5.1%의 두 배 수준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참여 시간은 주당 7.2시간, 역시 계속 증가세다.
이에 정우택 국민의힘 부의장(청주 상당)은 8일 공교육 혁신과 돌봄기능 강화 등 교육종합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등학교 1·2학년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 원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3인 가구 중위소득은 420만원, 부모 월급의 6분의 1 가량 사교육비로 지출한 셈"이라며 "실제 사교육비 지출액은 정부 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면 공교육이 과연 제역할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며 1년 사이 학생 수는 532만명에서 528만명으로 0.9%가 줄었는데도 해마다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배정되고 있다"며 "올해도 75조원이 배정됐는데 공교육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 간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 중이며, 중학교는 국어 6배, 수학 3.3배, 고등학교는 국어 3.4배, 수학 3.3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교육만으로는 계속 학력 수준이 저하돼 학원과 과외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 참여율 78.3%, 초등학생도 85.2%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는 응답자가 57%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구조개혁 문제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양질의 공부를 학교에서 할 수 있게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은 물론, 저학년의 경우엔 학교의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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