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대기업에 안달" 근로시간제도 개편안도 비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방안과 관련해 "사실상 대일(對日) 항복문서"라며 맹비난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주도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고 대통령실은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는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느냐"며 "기가 막힐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선 최대의 승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재물 삼고 국민의 자존심을 져버리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국회 차원의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선 장기 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며 "일본에는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에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국민을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대선 과정에서) 실언인 줄 알았던 윤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과로 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이 주 64시간, 최대 80.5시간으로 늘어난다"며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 근로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없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국회와 사전 논의도 안했다"며 "일방통행식 개악안은 내용도, 절차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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