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급식 현장을 방문한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 /중부매일DB
무상급식 현장을 방문한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 /중부매일DB

새학기를 맞아 지난주 김영환 도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이 나란히 한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현장을 방문했다.

김 지사와 윤 교육감은 점심시간 식판에 밥과 국, 반찬을 배식받고 아이들과 함께 무상급식 체험을 했다.

올해 충북의 무상급식 대상은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483곳의 학생 16만 8천여명의 식품비로 1천12억여원이 투입된다.

도와 교육청의 합의로 자치단체가 60%, 교육청이 나머지 40%와 운영비와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민선 8기 무상급식분담률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민선 8기가 끝날 때까지 전국 도 단위 최고 수준의 식품비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한 끼 식품비 단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27.5% 인상했다.

초등학교는 2천261원에서 2천826원으로, 중학교는 2천742원에서 3천626원으로, 고등학교는 3천90원에서 3천872원으로, 특수학교는 3천770원에서 3천990원으로 올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일 기준으로 9개 도 가운데 충북보다 식품비 단가가 더 높은 곳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최고 수준의 식품비 단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조례에 따라 지자체 분담액의 60%를 부담하게 된 시·군은 여전히 예산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충북 전체 학생의 60%가 집중된 청주의 무상급식 예산은 한 해 32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각 시·군이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도 지역별로 예산 규모와 지원 품목 등에서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와 시·군 부담이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급식과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교육감도 시·군의 어려움을 더 살펴보면서 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아이들의 급식과 관련한 예산과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민선 7기와는 달리 민선 8기에서 원만한 합의로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현한 데 대해서는 너무도 환영할 일이다.

충북의 한 끼 식품비 단가가 그 전에 비해 10배 이상 오르긴 했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세 속에 그 효과가 덜 나타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도와 교육청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하지만 충북도와 교육청이 전국 최고 수준의 식품비 단가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방안 마련과 이를 끌고 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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