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제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5일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전국 14곳에 분야별 후보지를 발표했다.

충북의 경우 전국 유일의 KTX 분기역이 있는 청주 오송이 철도 클러스터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청주시는 2029년까지 5천억 원을 들여 오송역 일대 99만 3천㎡ 부지에 철도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와 2차전지는 각각 경기 용인과 충남 홍성이 선정돼 주력했던 분야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나온다.

충북의 2차전지와 반도체 생산량은 전국 1, 2위 규모다.

충북도는 이날 국토부의 국가첨단산단 지정과 충북이 도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은 별개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최초의 철도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다는 호재에도 지역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날 발표 내용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산자부가 지난달 마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는 전국 20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해 경쟁이 치열하다.

특화단지 공모는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반도체는 충북을 포함해 전국 15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냈다.

수도권에서는 용인은 물론, 고양·남양주·화성·이천·평택·안성과 인천 등 무려 8개 지자체가 나선 상태다.

국가 지도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2차전지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북 7대 공약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월 충북을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인프라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충북 주력산업의 초혁신을 통해 산업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모색하고자 한다"며 "전국 생산액 선두를 다투며 관련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2차전지 산업, 시스템반도체 산업, 뷰티 산업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해 민관 공동 연구개발(R&D)을 육성하고,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런데 불과 1년2개월여만에 이런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다.

정부의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 확대 방침에 이어 최근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이 연거푸 발의됐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를 부추기는 이런 정책과 의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날로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지방은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홀대론'이란 말이 사라지도록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더욱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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