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1일 운영위 소집 요구...尹 대일 외교 관련 문제점 등 집중 추궁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역술인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기대감도 있다. 윤 대통령도 귀국 후 참모들에게 후속 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했다.
20일 정부는 이번 주 초 일본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외교 공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후 국방부가 외교부에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외교부가 관련 공한을 보낸 후 일본 정부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동의 입장을 담은 공한을 회신하면 정상화가 바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 시점 직후 즉각적인 정보 교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과 잠수함 활동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능력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의 첫 실질적인 성과"라며 "한일 안보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즉각적인 정상화 조치를 밟게 된 만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 논의도 바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소미아 정상화 후속 조치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한일간 군사협력 의지를 경제 분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절차 수립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를 위한 공급망 논했가 이뤄질 전망이다.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국) 복원 조치도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당 부처의 고시로 돼 있어 조정이 수월한 편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3월 21일 소집을 단독 요구했다. 다만 대통령실 측 참석 가능성이 낮아 대일 외교 관련 규탄 주장만 쏟아내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내일 10시 운영위 단독 소집에 관한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일 외교 규탄과 함께 운영위 소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요구엔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여, 야당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하는 형태가 됐다.
운영위 안건으론 신년 업무계획,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역술인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등 종전 현안들이 담겼다.
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실패는 물론 대일 외교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보고 등이 포함됐다.
오 원내 대변인은 정부 외교안보 라인 출석 가능성에 대해 "소집 요구만 우선 돼 있는 것"이라며 "안건으로 지적하자는 얘기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아 출석이 실제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규탄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운영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에 대해선 "사회권이라도 넘기나 봐야 할 것"이라며 "사회권이라도 넘기면 우리끼리라도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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