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다.
올해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세운 뒤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일부 수정한 점을 감안하면, 2024년 예산안은 윤 정부가 오롯이 수립하는 사실상의 첫 예산 운용 방향이다. 내년 예산안에 3대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기조가 반영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기반이 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강력한 재정혁신'이라고 정리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다.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단의 부산 국내 현지 실사에 대한 주문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