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수) '2023 상반기 보궐선거'가 전국에서 치러진다. 국회의원과 교육감을 비롯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모두 11명이 선출된다. 청주에서는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중앙, 성안, 탑, 대성, 금천, 용담, 명암, 산성동) 시의원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사망에 따라 1명 결원이 생겨 이를 충원하기 위한 선거다.

지방의회인 데다 소도시라 하지만, 선거전 열기는 미지근하다. 예상대로다. 그저 교차로에서 몇몇이 피켓을 들고 있거나 명함을 건네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어쩌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이 선거전의 전부인 듯하다. 가물에 콩 나듯 건물 등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만이 선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지방의회 보궐선거의 관심이 없다손 치더라도 너무한 것 같다.

심지어 보궐선거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많다. 설령 안다 해도 후보자가 누구인지 태반 모른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선거전의 열기가 있기는 하다. 유권자와의 상호작용이나 공감이 아니라 후보자 간 비난, 흑색선전, 폭로전 등의 열기다. 자신과 소속당의 공약은 물론 정치 열의를 보여줄 기간도 부족한데 상대만 헐뜯는 작태가 우리 정치 현실이다.

당 대표까지 이례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과 정권심판론을 주장하지 않나, 시의원과 도의원이 총출동하지 않나, 여하튼 자기들끼리 선거를 치르고 있다. 유권자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데도 말이다.

이번 청주시의회 보궐선거는 더욱 헐뜯기 대회가 심각하고 치열한 게 문제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이 22석, 민주당 21석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의회 주도권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은 1석을 더 차지해 주도권을 완벽하게 쥐려 하고, 민주당은 잃었던 1석을 회복해 균형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들만의 선거가 아닐 수 없다.

보궐선거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 크게 두 가지다. 과다한 선거비용(선거구당 10억 원 상회)은 재정적 부담이자 혈세 낭비다.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편이다. 저조한 투표율은 대표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정치학계에서는 보궐선거 개선을 줄곧 논의하고 있다. 개선점은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다. 위법 행위에 따른 의원면직자나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현직 사퇴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자는 논의다. 정당도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제대로 검증 못 한 채 공천해 의회 부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지방의회 자체가 불신임받는 상황에서 이제는 보궐선거 개선을 넘어 보궐선거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