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중식 기자〕해마다 줄어드는 공중보건의 지원에 의료환경이 취약한 지방 소도시가 상대적인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 운영 지침을 강화해 일부 지역에는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공보의)는 의사가 군 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나 공공의료원,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로 편입된 인원은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 감소했다.

특히 치과의사·한의사를 제외한 의과 공보의 수는 2008년 1278명에서 2022년 511명으로 767명(60%)이나 줄었다.

김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피해 보는 국민은 지방 의료취약지 주민"이라며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인데도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불균형을 해결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가 덜 필요한 지역의 배치를 줄이는 방식을 적용해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공보의 운영 지침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 소재 보건소에도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의료원은 의과 공보의를 5명 이내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문의를 우선 배치해왔지만, 최근 1년 이내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올해는 배치 인원이 4명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도 인구수에 따라 의과 공보의 배치를 1명씩 줄게 된다.

복지부는 매년 운영 지침을 개정하지만 올해 공보의 수 감소 등을 고려해 과거에 비해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소도시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사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복지부는 연내 공보의 확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는 등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