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꿀벌보전시설 설치법 대표발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꿀벌의 월동 적정기온보다 온도가 상승하고, 응애(꿀벌 전염병을 일으키는 진드기) 피해까지 이어져 꿀벌들이 집단폐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봉산업은 물론 꿀벌을 활용해야 하는 과수농업과 일반 산천초목의 수분까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와 응애 등으로 심각한 개체수 감소를 겪고 있는 꿀벌의 보전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증평·진천·음성)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 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꿀벌 사육봉군 수는 약 247만 봉군으로 전년 동월(269만 봉군)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 농가에서는 사육 봉군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양봉 관련시설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 보급, 밀원식물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꿀벌 개체 수나 유전자원 등 보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멸종위기 동물의 경우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하고 보전·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꿀벌의 보전도 유사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꿀벌 개체수 보전 지원을 할 수 있어 꿀벌자원 확대는 물론이고 과수업 등 후방산업과 국가산림자원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전 세계 많은 농작물이 꿀벌의 수분활동에 의존해 생산돼 꿀벌 보전은 우리 생태주권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라며 "체계적인 꿀벌 보전 관리로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생태주권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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