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구 분산 정책에도 도리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청년 인구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도 청년 인구 이탈이 심각했다.세종시는 전국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비율이 가장 낮았다.충북도 5위에 불과해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유출을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정주를 위한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해법을 찾는 '지역 청년 일자리 포럼, 지방 소멸시대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과 해법' 토론회가 열렸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청년유니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유니온 김지현 정책팀장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센터장이 '지속 가능한 지역 정주를 위한 청년 일자리 정책 과제'와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와 현황, 대응 방향'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우 의원이 이날 토론회 주제인 지역 청년 소멸과 관련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기준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청년 인구 중 55.5%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전국 청년 1천17만여 명 중 563만여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의 전국 청년 대비 지역 청년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6만9천 명(0,7％)에 불과했다.충북도 제주 12만여 명, 울산 20만여 명, 강원 26만여 명에 이어 전국 5번째(29만 명)로 충청권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해 수도권 청년 인구는 3%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당장의 손익을 떠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청년층 균형을 위해 정부가 더 과감하게 행정, 재정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또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에 특화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특단의 대책을 주장했다.

전체 인구 대비 청년 비율도 수도권은 20%를 넘었으나 비 수도권 대부분은 20％ 이하였다.비수도권 중 대전(21.8%)과 광주(21%)만 20％를 넘었을 뿐이다.비수도권 평균 비율은 2013년보다 2.8%p 줄어든 18.1%를 기록했다.전남과 경북은 각각 15.5%와 15.7%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았다.충청권 청년 중 20대는 2014∼2018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돼 지난해까지 4년간 해마다 2만 명 이상 줄었다.

충청권 등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린 것은 일자리 부족과 임금 격차, 열악한 문화 시설, 부족한 인프라 때문이다.인구 전문가들은 "지방 청년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원인은 밝혀졌으나 단기 해법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비수도권 청년들이 평생 계획을 세우고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과 수도권 청년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산아 수 즉, 합계 출산율은 갈수록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23에서 2012년 1.30, 2013년 1,19, 2014년 1.21, 2015년 1.24 등 소폭 오르내림을 반복했다.하지만 2016년 1.17로 하락한 뒤 2017년 1.05, 2018년 0.98, 2019년 0.92, 2020년 0.84, 2021년 0.81, 2022년 0.78 등 7년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인구 학자들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25년 후 200여 개가 넘는 시·군·구가 소멸 위험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지역 간 인구 빼 먹기인 주민등록주소 옮기기 등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최소 1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절대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