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가계부채 취약국가 지목 "오래된 리스크 대책마련 시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은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가계부채 취약국가로 지목을 한 것을 거론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IMF가 한국을 가계부채 취약국가로 지목했다"며 "오래된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IMF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취약 국가로 스웨덴·벨기에·프랑스와 함께 한국을 지목했다. 한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2분기 기준 13.4%로 비교 대상 17개국 가운데 호주(1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작년까지 15년간 대부분의 국가들은 DSR이 낮아졌으나 한국만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1천800조원이 넘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고물가와 고금리가 가세하면서 가계빚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경고음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며 "게다가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고위험가구 비율은 지난 2월 5%로 2021년(2.7%)의 1.9배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부의장은 "고위험가구 대출 비중이 높은 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걱정스럽다"며 "특히 지난 수년간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폭등과 관련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런 만큼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정 부의장은 "이 위기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공법 외에 달리 길이 없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비상한 대응, 노동 개혁 및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발굴?경제 체질 개선에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가계상황이 나아지고 이 복합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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