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내과 진료가 필요한데, 일반외과에서 진료 받는 격입니다."

17일 청주 서원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가정법원 설치는 환자 진료권을 지키는 일과 같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법원 재판을 받아야할 사법서비스 이용자가 일반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내과 환자가 일반외과에서 진료 받는 상황과 같다"며 "현재 청주지법에 가사과가 설치돼 운영 중이지만, 이는 의료접근성 부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가정의학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사법접근성 확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주 뿐 아니라 창원 등 전국으로 가정법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나머지 토론자들도 모두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빈태욱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소년보호재판을 맡으며 비행청소년들과 템플스테이 등 캠프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시간이 청소년들의 성행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체감했다"며 "가정법원 설치돼 청소년 캠프나 이혼위기 가정의 가사캠프 등 자주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는 "충북지역은 가정법원 부재로 심각한 재판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일반법원에서 계속 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처리 신속성·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충북지역의 가정·노인·여성·청소년 문제 예방·해결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정파·이념·지역 등을 초월한 도민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영숙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장은 "우리사회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감수성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등 회복적 사법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는 만큼 가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관한 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가사·소년 사건을 단순히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근원적 해결과 치유를 위해 숙련된 전문법관이 필요하다"며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구) 국회의원과, 노금식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최석진 대한변호사회 부회장, 김수민 국민의힘 청원구 당협위원장, 김진모 국민의힘 서원구 당협위원장, 박종복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지역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