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흥덕)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개헌국민연대)는 18일 "지금의 헌법체제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균형비례대표제의 확대하는 것이며 인구중심의 선거제도로 인한 지역불비례성을 타파하기 위해 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 선거구 획정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지만 성과 없이 끝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금의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킬 가장 획기적인 방안은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이지만, 이는 헌법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며 "지금의 헌법체제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균형비례대표제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의 완수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양당체제의 폐해는 87년 헌법체제에서 기인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대의제라는 명분 속에서 모든 정치제도의 설계와 성립이 실질적 주권자인 국민의 배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아도 겉으로는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부르짖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의 당리당략적 이해와 국회의원 자신의 당선을 위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의제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만들어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더 나아가 헌법개정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며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과 같은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 행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최소한 선거제도 개선과 같은 대의제 기반의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국민의 직접적 주권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전원위원회가 아닌 국민공론화위원회(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권을 위임하며, 국회는 이곳에서 논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정치적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은 국민 각계각층의 폭 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수렴과 공론화 그리고 숙의의 절차가 보장된 국민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여야 양당은 국민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국민합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향후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 우리는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과 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치개혁과 개헌을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