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충북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도의회 건의문 채택, 법률 개정안 발의, 대토론회, 국회 기자회견 채택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노금식 행정문화위원장은 대표 발의에서 "국회 등 관계 기관은 청주가정법원 설치 내용을 포함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도의회는 이날 건의안에서 "충북도민은 헌법 27조에 따라 사법 접근성과 평등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소년 사건에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또 "청주지법 관할 인구는 지난 2월 기준 159만여 명으로 울산가정법원 146만여 명보다 13만여 명 더 많고, 연간 가사 및 소년 사건 접수 건수도 2021년 기준 1만5천82건으로 울산지법 1만3천893건을 크게 넘어섰다"며 청주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난 17일 청주 서원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도민 대토론회'에서 빈태욱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비행 청소년과 템플 스테이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 성행 개선 효과가 컸다"며 가정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은 "가정법원 전문 사법 서비스는 도민의 권리"라며 "국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미룬다면 이는 헌법 위반이자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실제로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미설치된 지역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 뿐이다.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충북은 가정법원 부재로 일반법원이 업무를 담당해 사건 처리 신속성 및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했다.

청주는 2018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정법원 전 단계인 가사과가 신설됐으나 후순위인 경남 창원에 밀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2019년 청주에 이어 세 번째로 가사과를 개원한 창원은 2020년 3월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한다'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충북은 청주지법 가사과에서 가사와 소년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가정과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가정법원의 주요 기능인 가정 및 청소년을 위한 후견·복지 역할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내부 갈등 등 허점을 보이면 안 된다.고삐를 풀지 말고 도민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