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오송역 주차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수 년간 주차장 요금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송역 인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 3곳의 주차 요금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5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

오송역 인근에는 A,B,C,D,E 등 5개 주차장이 운영 중이다.이 중 A와 C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접 관리하고 B,D,E 주차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이 위탁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송역 민간 위탁 주차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2016년 11월 만나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에 맞춰 주차 요금을 평균 4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이들은 이전보다 요금을 무려 27∼50％ 올려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B주차장은 하루 5천500 원과 월 7만 원에서 1일 7천 원과 월 9만 원, E주차장은 하루 5천 원과 월 6만 원에서 하루 7천 원과 월 9만 원으로 올렸다.오송역과 다소 떨어진 D주차장은 하루 4천 원과 월 5만 원에서 하루 6천 원과 월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들은 주차 요금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민원에 주차장 이용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공문을 보내자 하루 요금을 1천 원 내렸다.2018년 1월에는 기존에 합의한 수준으로 요금을 올렸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이 2차 요금 인하를 요청하자 하루 요금은 그대로 두고 월 이용 요금만 1만 원(D주차장 5천 원) 내리기로 합의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이들이 가격 담합을 지속한 이유는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가격 담합은 동종 사업자들이 몰래 짜고 가격을 올려 부당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 행위다.시장 경쟁 체제에서 가격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오송역 3개 주차장에 부과한 과징금은 2억7천만 원으로 주차장 당 9천만 원에 불과하다.4년간 요금 인상으로 얻은 부당 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턱없이 적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오송역은 2011년 120만 명에서 2022년 950만 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이용객이 급증해 역사 주변 개발과 편의 시설 보완,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송역 주차장 가격 담합은 공정위가 전국 KTX역 주차장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로 주차장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오송역 주차장 요금 담합은 빙산의 일각이다.공정위는 전국 KTX역으로 주차 요금 부당 인상과 담합 행위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