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장중식 논설위원 겸 세종취재본부장

2023년 세종의 봄, 최민호 시장의 민선8기(세종4기)의 봄날은 꽃길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세종시의회와 한바탕 힘겨루기로 홍역을 치뤄야만 했기 때문이다.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조례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시의회와의 대립과 공방은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최 시장의 시정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먼 사건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해당 조례안을 둘러싸고 시의회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욕설 파문’과 ‘의원재량사업비 뒷거래 의혹’‘해당 의원 자진사퇴 불가, 윤리위 제소’등 숱한 루머와 사건이 잇따랐다. 하루가 멀다하고 의원총회가 소집되고, 긴급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 공개하는 수준 이하의 모습을 수 차례 보였다.

이를 지켜 본 시민과 사회단체는 “소모적인 정쟁을 자제하고 시민의 삶을 살피는 공직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우여곡절 끝에 해당 조례가 공포된 후 시의회는 상임위별로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동남아와 호주로 해외연수길에 올랐다.

반면, 최 시장은 해당 조례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이유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조례안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및 대법원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 시장이 주장한 ‘실체적 진실’규명은 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다.이 같은 일로 인해 인구 40만이 채 되지도 않는 ‘특별자치시 세종‘은 특별할 것도 없는 소식이 뉴스가 되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속내다. 해당기관장 추천은 곧 인사로 통한다. 그런 이유로 단 1명이라도 자신의 몫으로 가져오기 위한 수순이자 셈법이 앞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일부에서“특정기관의 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과 “결국 인사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반박에서 그들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숱한 주장과 공방 속에서 한 가지만은 동의하는 모습에 실낱같은 희망과 기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한민국 신행정수도’'미래전략도시 세종 건설’을 외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출자·출연기관장 추천인수를 ‘3(시장 추천) 3(의회 추천) 3(소속기관이사회 추천)’으로 하면 어떻고, ‘2(시장) 3대(의회) 2(기관추천)’로 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느 인물이 후보자로 낙점되더라도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낙마할 수도 있다.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반한다면 정관으로 부기 조항을 정하면 그만이다.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임명된 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중간평가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명문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 모를 대립각을 세우는 시장과 의장, 의원을 바라보며 과연 저들이 39만 세종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논설위원 겸 세종취재본부장
논설위원 겸 세종취재본부장

하루가 멀다하고 소모적 정쟁과 대립으로 국민들의 피로감만 더하는 중앙정치의 ‘추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명함에 쓰여진 직책을 걸고, 시민의 공복(公僕)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을 위한 행정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곰곰히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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