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 9일 기재부와 국토부로부터 전해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소식은 충청권은 물론, 전국 주요지자체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빅뉴스였다.

기획재정부가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별로 올라온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 결과는 1차적으로 국토부의 관문을 넘어선 사업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김포와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출근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심사대상에 올렸다.

이와 함께 부산과 양산~울산 광역철도 및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또한 국토부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충청권과 관련이 있는 사업중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충청광역철도 사업은 하반기로 미뤄졌다.

문제는 두 가지다. 정부가 이번에 선정한 대상과 사업을 보면 지역안배에 치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도권에서 1건,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 1건,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사업을 올렸다.

반면, 충청지역에서는 충남지역의 오랜 염원이었던 서산공항이 탈락됐다. 대전과 세종~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우선 논의대상에서 사실상 보류되거나 연기됐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KTX공주역-세종 '직통 4차로' 건설사업이 기재부 예타 선정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뉴스에 지역언론은 물론, 주민들까지 나서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 충남 KTX 공주역에서 세종시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4차선 도로 신설 사업이 청신호를 켰다며 당장이라도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넘어 누구의 역할이 컸다는 소식까자 더해졌다..

특히 최근까지 논란이 된 KTX 세종역 신설과 맞물려 이슈가 된 KTX공주역에 대한 홍보가 유독 눈에 띄었다.호남권에서 KTX를 이용해 세종을 방문할 경우에는 공주역에서 하차해 이동하는 새로운 교통 수요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을 비롯, 대전역 접근이 어려운 공주시 반포면과 대전 유성구 일부 시민들도 이 도로를 통해 KTX 공주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말 그대로 기재부의 예타선정 결과는 국토부의 1차 선별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심사를 위한 2차 면접에 지나지 않는다. 최종 예타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과정도 최소 1년 여 이상이 소요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가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사전조율작업을 거쳤는지, 그것이 자칫 내년 총선을 겨냥한 기계적 안분이 아니길 바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간 민감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 차제에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시기와 반목을 넘어 모두가 상생하는 사안이라면 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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