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충북은 그나마 전국평균보다 조금 높은 0.87명이다. 그마저도 전년 0.95명에서 하락추세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충북에서 괴산군과 보은군은 1년에 출생아가 100명도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인구감소는 사회체계와 경제구조를 비롯한 '사람의 삶'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필연적으로 고령화를 동반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206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얘기다. 위기의식을 갖고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구정책은 시대 상황과 현실에 따라 다르게 추진돼왔다. '인구'를 바라보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합계출산율이 4.7명에 달했던 1970년대와 0.78명인 지금은, 시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과거의 대한민국 인구정책 구호들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1960년대 인구정책의 구호는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아이 적게 낳기를 외쳤다.

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두 자녀 낳기를 유도했다. 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라며 한 자녀 낳기 정책을 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정책 구호는 "아이가 미래입니다", "가가호호 둘셋 출산 하하호호 희망한국"으로 바뀌었다. 2천년대에는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등 다시 출산장려 구호로 전환됐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민선 8기 충북도는 도정의 첫번째 우선순위를 인구늘리기에 두고 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의 구호를 앞세워 '2026년 합계출산율 1.4명, 전국 1위'를 목표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 1월 전담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고 민선 8기동안 임신·출산친화사업 등에 5천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 지급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첫 '임산부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 내년에는 의료비 후불제 임산부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충북 합계출산율 2026년 1.4명'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거, 일자리, 양육, 교육, 근로환경 등 사회 전반을 뜯어고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펴야 '출산율 1.4명'에 한 발짝 가까이 갈 것이다. 이제 인구정책 구호를 "아이가 국가를 살린다", "아이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진다"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