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법학연구소, 매년 정기적 개최 지역현안 토론
이번 학술대회는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청주지방검찰청,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충북지역 법조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와 지역사회의 법조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충북 법학실무연구회'를 출범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 충북변호사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주제로 청주지방검찰청 박은석 검사가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에 관한 실무상 고찰'에 대해 발표 하고,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토론을 했다.
제2주제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국현 교수가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관한 행정법적 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청주지방검찰청 서지혜 검사가 토론을, 제3주제로 충북지방변호사회 박아롱 변호사가 '지역사회에서의 가정법원의 역할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태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충북대 법학연구소는 청주지방검찰청, 충북지방변호사회 등 지역 유관 법조기관과의 협력하에 '충북 법학실무연구회' 학술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법제·정책과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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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효 기자
jhlee@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