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7건… 전년比 46% 증가

정우택
정우택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청주상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경찰에 시정조치 117건을 요구했다. 이는 2021년 80건에서 46% 늘어난 것이다. 시정조치 대상은 경제·지능사건이 44건, 형사사건 22건, 교통사건 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6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5건, 대전 5건, 충남 3건, 충북 1건, 세종 0건 등이다.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면서 대신에 검찰은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시정조치 요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됐다. 시정조치 요구는 경찰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3가지에 대해 할 수 있다.

정우택 의원은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요구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법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찰이 수사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수사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사인력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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