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속가능협 전문가 칼럼] 홍상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이행의 지역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사회 핵심 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 개념 정립과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인식 확산을 위해 17개 목표와 연계된 내용으로 중부매일에 기고를 연재할 계획이다. 이번 기고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소개하고 다양한 정책 및 활동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인류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최대 가능성이 핵전쟁이 아니라 기후환경 문제라는 위기의식이 '탄소중립2050' 실현 같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제적으로 절박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2022년 2월에는 유럽연합 의회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로 녹색산업분류(Green Taxonomy)에 원자력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등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를 도입해 탄소중립에 위배되는 국가와 기업을 무역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지속가능경영(ESG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 구축, 산림녹지 등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해 기후위기 대응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전환을 모색하는 '환경적 안정성'을 3대축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2.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북도민
지구적 규모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역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충북의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인 '청풍명월21'이 1996년에 수립돼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속가능발전이 충북 지역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 시작됐다. UN환경개발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통해 공식화된 지속가능발전은 각국의 중앙정부 지원으로 지역에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형태로 정착됐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제21'이 등장한 것은 지난 1994년부터다. 1994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이 1992년 개최된 브라질 리우 지구환경회의의 결과와 함께 '지방의제21'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방의제21'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됐다.
충청북도에서는 1996년에 '지방의제21'인 '청풍명월21'이 수립됐고, 비슷한 시기에 청주시에서도 '지방의제21'이 창설됐다. 지난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확고해졌다.
2008년에 '충청북도 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에 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17개 목표(빈곤 퇴치, 양질의 교육, 성평등,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보전 등), 169개 세무목표, 230개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확립했다.
2016년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계기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8개 분과위원회(공평사회, 기후에너지, 순환경제, 자치공동체, 안전문화, 환경생태, 비전추진, SDG), 150여명의 위원을 갖춘 충북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민관산 거버넌스 기구로 확대개편 됐다.
충청북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충북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민선8기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를 통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수생태계 개선,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 산업단지 조성 등 '탄소중립2050'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의 대표적인 민관산협력단체인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충북의 지속가능발전에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 미세먼지 해결, ESG 구축, 생물다양성 포럼, 녹색전환(녹색산업, 녹색건축, 녹색교통, 녹색소비 등), 환경교육 같은 구체적 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다양한 충북지역의 이해관계자 협력을 기반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