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촉구 충청권·강원·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조성됐다"며 "그러나 우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 지역언론 등이 요구해온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의 격상과 강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 보장'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 50% 이하 관리'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하라"며 "구호로만 외치는 국정운영으로는 결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음을 물론이고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희망고문에 그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해 집행력을 갖추진 못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강화하고 균형발전 사업 및 예산을 비수도권에 한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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