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위축 세입 감소, 53%가 교부세·국고보조금
5월말 기준 186개 지자체 19조 편성…당초예산의 4.5%
행정안전부는 지난달까지의 전국 지자체 추경 편성 결과를 종합한 결과 186개 지자체가 당초 예산 423조9천억원 대비 4.5%인 총 19조1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세입분야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9%인 약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주요 사유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1조9천억원)와 자산시장 침체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2천억원)였다.
1분기 국세 수입도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6%인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소득세 감소가 7조1천억원,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6조8천억원이었다.
행안부는 특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앞서 지자체에 추경 편성 시 보수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국가 재원·여유재원 중심의 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들은 전체 추경액 19조1천억원 중 32.7%인 6조3천억원을 지방 교부세, 20.2%인 3조9천억원을 보조금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가 이전재원으로 약 53%를 충당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4.4%인 4조7천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타 회계·기금 전입금 등 여유재원으로 8.1%인 1조5천억원을 마련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국세와 지방세 등의 징수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국가와 지자체 상호간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5004a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