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높았던 2년 전 계약, 하반기 도래 ‘촉각’
정부, 전세금반환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에 기대감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전세가가 가장 높았던 2년 전 임대계약 기간이 도래하면서 역전세란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매매가 대비 90% 이상 높게 계약된 임대차 계약에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이 사실상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올 하반기다.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보증금 반환 압박을 버티고 못하고 투매에 나설 가능성까지 나온다.

'역전세난 급매' 물량이 늘어날 경우, 최근 반등하는 집값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또 한차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는 약 102만 6천호로 전체 전세물량의 약 52.4%에 이른다. 지난해 1월만 해도 25% 수준에 머무르던 것이 1년이 지나면서 두배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보고서는 전세보증금이 주변 지역 내 같은 평형 주택의 최근 6개월 전세시세를 초과하면 '역전세'로 분류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들의 물건이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1년에 약 24만건이 계약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전세거래량의 18%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계약만기가 도래하는 올 하반기에 전체 전세 거래의 약 20%는 역전세난 갭투자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2021년 1월 약 5만 6천호(2.8%)에서 올해 4월 16만3천호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역전세의 심각성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하나증권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 최고가 대비 올해 2월 전세 실거래가는 수도권은 14% 추락한 반면 6대 광역시는 18.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우려와는 달리 정부 개입으로 역전세난이 심각해도 그 파급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 대출의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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