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탕정·배방·염치)이 2023년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트밸리 축제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시민 혈세를 축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아트밸리 사업 중 하나인 '100인 100색전'이 작가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100인 100색전 사업비를 살펴보면, 작가에 대한 창작비, 교통비 및 작품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았다. 반면 총 사업비 1억 5200만원중 홍보에만 약 절반의 사업비가 지출됐고 사업비 8275만원이 홍보비, 도록 제작 등에 쓰였다.
김 의원은 "아산시가 치적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작가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억원대 아트밸리 행사들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미비한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심사규칙 상 100인 100색전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미이행했고, 성웅 이순신 축제는 충남도의 재정투자심사를 받았지만, 심사 의뢰서에 핵심 콘텐츠인 '군악 의장대'가 누락됐다는 점을 밝혔다. 군악 의장대에는 시비만 총 6억 2천여만원이 쓰였다.
김선옥 문화예술과장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부족했다"며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수억원대의 시비가 행사에 지출되고 있다"며 "이는 아트밸리 축제가 박경귀 시장 지시사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짚었다. 담당 과장도 아트밸리 사업이 상당수 박 시장 의중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행정감사에서는 '팔길이 원칙'이 새롭게 제시됐다.
'팔길이 원칙'이란 정부나 고위공무원이 문화에 지원은 하되,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는 개념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지금의 아트밸리 정책은 지원은 없고, 간섭만 많은 구조"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장이 일일이 축제에 간섭하는 아트밸리가 아니라, 작가들을 존중하고,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며, 문화 향유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실과에 제안했다.
문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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