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만명은 아예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
한은 가계대출 DSR 분석…70% 이상 대출자 '299만명'
양경숙 의원 "고금리 여파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이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는 모두 1천977만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천845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현재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지난해 4분기(40.6%) 40%대로 올라서고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특히 DSR이 100% 이상인 차주도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175만명은 아예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아 소비 여력이 완전히 '제로(0)'인 것이다.
DSR이 70% 이상, 100% 미만인 대출자(6.3%·124만명)까지 더하면 DSR 70% 이상 대출자 수는 299만명(15.2%)까지 불어난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의 평균 연 소득 40%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진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와 생활고 등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난 데다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금리 상승도 이어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런 대출 상환 부담은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 금융 불안을 키울 뿐 아니라, 수출 부진 상태에서 민간 소비 회복까지 막아 결국 실물 경기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여파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이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연체율 급증과 이에 따른 부실은 금융 불안정성을 키우고, 민간 소비 회복까지 막을 수 있는만큼,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과 정부·감독 당국의 신규 연체채권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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