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도 특강…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주제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4일 충북 청주를 방문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위해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장관급)은 이날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의 주제로 90분동안 강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관련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 혁신도시 활성화와 연결지었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 세종 설치를 통해 균형발전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위기 현실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할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능화 기반의 지역혁신 등 5가지를 꼽았다. 지방분권을 통한 큰 지방정부를 위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7월10일)으로 지방시대가 본격 출발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년) 수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등 법·제도 정비도 완료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특강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국정목표에 대한 균형발전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위원장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교육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기자 mjki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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