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이다.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측은 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 명분을 얻은 일본 정부는 조만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는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에서 기인한다.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폭발 및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 7등급 최악의 원전 참사로 기록되었다. 사고 후 수습 과정에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는 130만톤 이상이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해양 방류 방침을 발표하였다. 중국, 러시아, 호주 등 해양오염을 우려하는 국가들의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의 입장이 표출되었다.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당연히 반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 85%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단체와 어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하지만 최근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엉뚱하게도 찬반 논란이 불거졌고, 이제는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단식투쟁을 펼치는 등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 원자력 학계를 중심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각되고 있다.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간다. 일부 국회의원은 횟집 수조물 먹방을 펼치며 안전함을 대변하고 나섰다. 정부는 가짜뉴스 대응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차마 눈뜨고 지켜볼 수 없을 지경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건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분명한 원칙과 태도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헌법 제2조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들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보수·진보 이념과 무관한 문제이며 일본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도 구분되는 일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삷을 원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대책을 수긍하거나 옹호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고 희석한 후 방류할 것이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전 폭발사고 이후 보여준 일본 정부의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 오염수 농도 등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해양 방류 외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와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 IAEA의 검증 결과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방사능 오염의 피해는 치명적이다. 피폭될 경우 유전자 변형이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다. 방사능 물질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과학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감독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에 따른 편익을 누려온 일본이 사고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짊어져야 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게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GDP 기준 세계 3위 경제력을 가진 국가이다. 경제 성장의 열매가 일본의 몫이었듯 원전폭발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은 기후위기를 초래하였다. 뼈저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자원과 에너지는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는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운영상의 안정성과 핵폐기물의 처리방안이 해결되지 않았다. 국가의 탈원전 정책을 강제할 수 없지만 결코 원전폭발사고에 대한 면책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성찰이나 개선 보다는 비슷한 일들이 반복, 심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