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선 전에 단행하는지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의지를 확인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수도권으로 인구·산업·정치·경제·교육·문화·의료 등 모든 것이 초집중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면서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포함한 지방시대정책은 정권에 상관없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일관성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각종 선거에서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를 겨냥, "윤석열 정부가 대선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낱낱이 밝혀내고 점검하는 한편, 당초 약속대로 올 하반기부터 단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발휘하라"면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직접민주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의지와 추진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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