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으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착수
조직적 범행 범죄단체구성죄 적용 처벌 강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 에서의 환전,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Holdem)이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뜻한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올 6월 기준 홀덤펍 등 도박장 관련 사건 41건을 수사 중이다.
보드카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판돈 약 278억원 상당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피의자 75명 검거, 업주 등 4명을 구속했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올린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하여 홀덥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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