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강화를 강조하고 나서 향후 교육부 활동 등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권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교권강화를 국정과제라고 강조하고 이에 더해 구체적인 실행을 지적하면서 향후 교육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실제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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