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명 대검 수사의뢰 이어 행복청 직원도 부실대응 적발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이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청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광역망 도로건설과 교량 건설 및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부서로 이번 사고와 관련, 시공설계와 관리감독은 물론 시설물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관리책임론이 제기된 정부기관이다.

행복청은 그동안 임시 제방 공사로 설치된 둑이 허가 기준보다 낮은데도 방치해 관리 감독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공사매뉴얼대로 차질없이 공사를 수행해 왔다"며 "사고 당일 또한 현장 순찰활동 및 보강작업을 수행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이번 참사와 관련, 행복청 등 유관 기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는 국조실은 지난 21일에는 경찰이 112시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는 이유로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이 1차로 밝힌 특별감찰 결과,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행복청의 도로계획(교량과 제방)의 허술함과 사업관리감독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례적으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조실이 이번 참사와 관련, 행복도시건설청의 '직무유기'를 파악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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