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노근호 경제칼럼니스트·경제학박사

최근 중국의 대졸자 취업난이 심상치 않다. 1년에 1천만 명이 넘는 신규 대졸자가 배출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16~24세 청년층 실업률은 20.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괜찮은 일자리 부재와 실업률 개선에 대한 중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청년층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 월간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수출은 9개월째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6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6.0% 감소했는데 단일 품목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작년 동월보다 28% 줄었다. 반도체 내 수출 비중이 큰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두 가지 사례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와 특정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편중성 문제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어느 국가나 지역도 언제든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청년층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이 26.0%에 달한 적이 있다. 2020년 연간 취업자 감소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이었는데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었다. 취업자가 대부분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유독 청년층에게는 혹독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시장 충격이 원인이었다.

현재 중국 대졸자들의 고용 절벽에 대해, 중국 재계는 핵심 업종의 부진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 육성하던 산업이 미?중 갈등과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고용 시장을 위축시킨 것으로 진단했다. 이같이 주력산업의 경기 부진은 한 국가나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만간 또 다른 불확실성을 마주해야 할 형편이다. 기상학자들은 올해 엘니뇨로 인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점을 계기로 지금 부각된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산업구조의 편중성에 대해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국무조정실은 32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3년 청년 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자리(148개), 주거(27개), 교육(107개), 복지?문화(54개), 참여?권리(39개) 과제를 S?A?B등급으로 매겼을 때 주거 분야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S등급은 7.4%(2개)에 불과하고 가장 낮은 B등급은 55.6%(15개)로 다른 분야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지역 젊은 층 역외유출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정주 여건(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산업별 평균 임금 및 성별 임금 격차 문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역별?산업별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미래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별로 산업분포가 다를 뿐 아니라 산업별 월 평균 임금 및 성별 임금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 측면에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곳은 농업 위주의 전남과 제조업 중심의 울산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월 평균 임금 기준 각각 43%, 42%가량 덜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수준이 가장 비슷한 곳은 제주였다.

현 중국 상황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전 세대보다 높은 기대치를 가진 고학력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임금?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의 고용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이다.

노근호 경제칼럼니스트·경제학박사
노근호 경제칼럼니스트·경제학박사

고학력자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IT기업이나 미래 유망업종에서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산업구조의 다양화,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 정주 여건 마련이 근본적 처방이다. 중국의 대졸자 취업난이 주는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청년?고용 및 산업정책 수립의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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