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수해지원 대책및 향후 대응, 교권확립, 취약계층 복지, 건설 카르텔 타파, 묻지마 법죄 대응, 등 다양한분야에 대한 지시와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면서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한 지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면서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속살 아파트 문제에 관해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교사들의 교권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고 교권 확립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 "고 지시한뒤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