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폭염, 태풍은 해마다 한반도를 위협하는 3대 불청객이다.올해도 장마에 이어 폭염이 들이닥쳤다.지난달 26일 장마가 끝나자마자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일주일 째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재난 당국에 또 다시 폭염 비상이 걸렸다.지난 1일 경기 여주 낮 최고 기온이 38.4도까지 오르는 등 지속되는 찜통 더위로 온열 질환 사망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날까지 최소 22명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이 집계한 2022년 온열질환 사망자 9명과 2021년 사망자 20명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폭염 사망자가 급증하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지난 장마에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경북 산사태 등 시간당 4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려 호되게 겪은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경보 수준을 4단계 중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폭염 '심각' 단계는 전국 180개 특보 구역의 40% 이상인 72개 이상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예상되거나 10%인 18개 이상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폭염 심각 단계 발령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 계층, 야외 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 분야 관리 대책, 가축 폐사 등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대책, 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 대책 등 분야별 폭염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을 향하던 6호 태풍 '카눈'이 기상청 예상과 달리 진로를 바꿔 한반도와 일본을 향해 북진하고 있다.기상청은 중형급 태풍 카누의 우리나라 상륙 여부는 3~5일 사이 결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난달 장마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되풀이하면 안 된다.지난 장마는 전국에 물 폭탄을 쏟아 부어 47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갔다.

청주 오송에서는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범람한 강물 6만여 톤이 궁평2지하차도로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와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특별 감찰을 실시한 국무조정실은 미호천 다리 시공사가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도 시행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은 것이 오송 참사의 선행 요인이라고 발표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고 발생 전후 사태 위험성을 알리는 주민 신고에 상응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즉 오송 참사는 부실 공사와 관리 감독 부재, 소홀한 재난 대응이 빚은 관재라고 못 박았다.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검찰에 5개 기관 실·국·과장 등 공무원 34명과 시공사 2명의 수사를 의뢰했다.과실이 확인된 공무원 63명의 징계도 요구했다.수사 의뢰, 징계 요구와 별도로 대통령실과 충북도에 고위급 인사의 징계를 건의·요청했다.대통령이 임명하는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 대리와 충북지사가 인사권이 있는 청주부시장 등 5명이다.선출직 단체장은 현행법상 인사 조치가 불가능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조실 감찰 결과와 관련해 "수사 의뢰 대상자에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빠졌다"며 반발했다.이달 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자연 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정부와 자치단체는 재해 예방에 지나칠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