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3일 청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참사뿐만 아니라 미호강 일원 강내면과 오송읍, 오창읍, 내수읍의 미호강 인접 지역, 신대동 하수처리장 일원의 침수 문제, 모충동 운호고 일원 배수펌프장 고장으로 인한 침수 문제, 운천동, 신봉동, 분평동 등 상습 피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대홍수 이후 수백 페이지 수해백서까지 만들어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2017년 낭성면 산사태로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 이번에는 국도 25호선 절개면 붕괴로 또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국·도비 예산만으로 어렵다면 과감하게 청주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특위뿐만 아니라 2024년 본예산에 수해 재발방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제안했다.
그러나 특위 구성은 이미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충북도의회에서 한 차례 무산돼 청주시의회에서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특히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일 오송 참사 신속한 수사와 수해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특별조사위를 만들 것이냐는 질의에 "특별조사위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조위 구성은 재적 의원 1/3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청주시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2석, 민주당 19석, 무소속 1석 등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을 발의해도 본회의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특위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완희 원내대표는 "청주시 수해 원인 규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특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법 규정에 어긋난다면 구성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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