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에 대해 건설사 84.2%가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관련 건설업 종사자 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84.2%(매우 부정적 69.1%, 대체로 부정적 15.1%)로 건설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긍정 평가는 15.0%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의 경우 전문업체 건설인 87.3%, 종합업체 건설인 77.0%로 두 업계 모두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1순위)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 '전문 건설업체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점'(21.8%)이 주로 꼽혔다. 이어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전문 건설업체에서 부여한점'(10.0%), '타 업종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 불법 하도급 강행'(5.8%), '발주자 혼란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 점'(4.1%) 순이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운용에 대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83.3%로 대다수가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반면,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7.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우종찬 회장은 "상호시장 개방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특히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중앙회와 연계해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