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식품부와 농지전용 해제 합의
2018년 선정에도 93%가 농지 추진 난항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1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오송 제3국가산단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가 이뤄져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 김미정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1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오송 제3국가산단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가 이뤄져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 선정 후 5년만에 본격 추진된다.

예정 부지의 93.6%(192만평)가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여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해왔으나 이번에 농지전용 해제에 합의하면서 첫 삽을 뜨게 됐다.

다만 부지가 2018년 선정 당시 205만평(676만9천㎡)에서 125만평(412만㎡)으로 60% 축소돼 조성된다. 당초 205만평 조성 방안에서는 1만9천876세대 아파트 입주, 기업부지 79만2천평에 수용역량 두배에 달하는 190개 기업 입주의향서 제출 등의 계획을 세웠으나 부지 축소에 따라 공동주택 규모와 기업유치 규모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14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오송 제3국가산단에 대한 농지전용 해제 협의는 충북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전략을 추진할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부여했다.

도는 앞서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주재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에서 오송 3산단에 대한 실질적인 농지전용 협의를 이뤘다. 이번 회의에서 오송3산단 규모를 125만평(절대농지 117만평 포함) 수준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구계 확정을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농식품부의 의견을 반영해 수박밭 등 밭작물 재배 지역 등 절대농지 117만평은 산단 예정지역에서 제외됐다. 농지 75만평은 산단에 편입되게 됐다. 이 통합조정회의에는 국토부, 농식품부, 충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석했다.

오송 3산단은 2018년 205만평 규모의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부지의 대부분이 절대농지여서 농식품부로부터 농지전용 협의 부동의를 받는 등 지난 5년간 사업 추진의 난항을 겪었다.

농지 해제를 위해 그동안 대통령과 농식품부장관과의 수차례 면담, 국무조정실 주도로 부처간 이견 조정, 김영환 지사의 올해 1월 SNS에 규제개선 호소, 전국 최초 통합조정회의 개최 등을 거쳤다고 도는 밝혔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구계(안) 협의 결과. / 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구계(안) 협의 결과. / 충북도

최근 10년간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현황을 보면 이번 오송3산단 농지 해제 면적이 상위 2위인 김해 테크노밸리일반산단 49만평보다 2.4배가 넓다. 오송3산단을 제외한 상위 19개 산단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모 평균(17만평)과 비교하면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명규 부지사는 "농지전용 협의 과정에서 식량 안보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를 추가 지정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오송을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충북도의 목표를 충분히 감안해 농식품부가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동의했다"고 이례적인 농지 해제 사례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2024년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 착수, 2026년 공사 착수,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총사업비는 3조3천413억원이다.

오송3산단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특히 부지 내 22만평에 들어설 국내 최초 산·학·연·병 클러스터인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올해 안에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오송3산단 개발을 통해 기존의 오송 제1국가산단, 제2국가산단과 연계해 산·학·연·병이 집적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최대의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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