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특별법안 제정 중앙정부에 촉구
사진설명 17일 국회에서 열린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에서 7번째가 대표발의자인 장동혁 의원, 8번째 김태흠 충남지사)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충남도 현안중 하나인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이하 특별법)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성황리에 열리면서 입법활동이 본격화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특별법안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를 압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수 출동해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 서천) 국회의원은 "이 법안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생존을 위한 법안"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들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을 겪고 있다. 국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 입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토론회에는 충청지역 성일종(충남 서산 태안)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국회의원, 산자위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 한무경·이인선·최형두·배현진·양금희·권명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국회의원 ,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로 피해를 입게되는 지역에 특별보상이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 한 목소리로 공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탈석탄 정책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결정했는데 시대 흐름에 맞지만 (경제적 지원 내용이 빠진) 외짝 신발을 신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송전탑 무네 등 불편함과 희생을 강요당해 왔는 데 탈석탄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선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어 "국회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는 데 산자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전국 화력발전소 절반이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법안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정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윤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선 우리당의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해서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언급해 힘을 보탰다. 산자위 간사인 김 의원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약간 난색을 표하는 것도 있지만, (잘 조율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종원/서울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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