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자치단체의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지 주목된다.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로 입법 여부가 지역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충청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막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돼 내년 총선에서 새로 구성하는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총력전을 펼치는 주요 입법안은 충북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충남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 대전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세종 '세종의사당 규칙'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이 법안은 충북과 대전, 경기, 경북, 전북 등 광역단체 8곳, 기초단체 28곳이 관련돼 지역균형발전법으로 불린다.소위를 통과되면 행안위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2일 현재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80여 만 명이 동참했다.충북도와 중부내륙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목표인 100만 명 서명서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지역 의지를 보여주고 국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 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이다.이 법이 제정되면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충주호와 대청호, 백두대간 관광 개발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석탄 발전소 폐지 지역의 지원 체계를 입법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이다.인천, 강원, 전남, 경남과도 연관돼 지역균형 발전법 성격을 띤다. 충남도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가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흠 지사가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다.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은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시 지위로 승격하는 입법이다.현행 특별자치시·도는 서울, 제주, 세종, 강원 등 4곳이며, 전북도는 내년에 출범한다.특별자치시로 승격하면 정부 특별지원이 강화돼 과학 수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은 2021년 9월 건립 법안과 예산이 의결됐지만 상임위 이전 규모 등을 결정할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2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국회 규칙안은 일반 법안과 동일하게 처리된다.현재 국회 운영위 소위에 계류 중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완공 시기도 사업비 확대 등으로 2028년으로 미뤄졌다. 최민호 시장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조속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달 규칙안을 심사할 자문단이 구성돼 일단 물꼬를 텃다.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충청지역 기자 회견에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총선 전에는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제 조건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광역단체가 추진하는 입법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숙제로 미루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국회에서 당연히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손을 놓으면 이룰 수 없다.21대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만 1만6천여 건에 이른다.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