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일방적 해지통보 반발… 손배소 제기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  아산시 송악면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아산시장에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아산시 송악면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는 24일 아산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시와 아산시장에 대한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산시가 지난 3월 지역 내 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중 송남중학교에 대한 사업비만 삭감한 채 3개 시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아산시가 예산을 삭감한 송남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22년 송악지역의 청소년 돌봄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와 아산시가 송남중학교 시설을 활용해  5년간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로 이미 승인 및 협약이 완료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시가 자체 예산을 수립해 해당지역에 사업을 집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있어 진행될 수 있었던 사업"이라며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돼 2023년에는 시행 학교를 추가 선정해 운영 중"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회는 "아산시와 박경귀 아산시장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의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도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청소년 교육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산시 청소년의 돌봄사업은 지방정부인 아산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회는 "2022년 송남중학교에서 실시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참여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올 신입생들까지도 기대가 컸던 사업"이라며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었고 대안마련도 없었던 만큼 아산시의 일방적 해지 통보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해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아산시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학부모회는 "아산시와 아산시장에게 이번 소송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민의 대의자로 선출된 시의회의 의결사항도 무시하며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아산시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아산시민의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아산교육의 미래와,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수혜를 내리기 위한 결단"이라며 "예산은 예정적 재산 운영 계획으로 늦게나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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