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실현을 위해 '지방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역마다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발전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 국가 현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다.

중부매일이 28일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받은 우 위원장의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 ' 에 따르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시장, 시민사회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한다는 것.

우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자유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으로 지역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마다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발전기회를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주도의 분산형 균형발전이 아닌 지방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로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 정책적 의지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균형발전 정책이 그동안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지 못했고 일관성이나 지속성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면서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 "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토론에는 우 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한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 벤처·스타트업을 주제로 개최됐다.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주제를 놓고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