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관련 자료사진.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중부매일DB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관련 자료사진.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중부매일DB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규칙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같은 달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국회 규칙안을 3개 부대 의견을 달아 의결했다.부대 의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종의사당 이전 검토,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 1명 포함 검토, 국회사무처·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대책 매년 국회 운영위 보고 등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규칙안을 여야 이견 없이 처리해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규칙안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세종의사당 이전을 담고 있다.규칙안은 일반 법안과 동일하게 처리된다.이제 겨우 5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다.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의회 의결 등 아직 갈 길이 멀다.한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2021년 9월 건립 법안과 예산이 의결됐지만 상임위 이전 규모 등을 결정할 국회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세종의사당 준공 시기도 2028년으로 1년 미뤄졌다.

지역 정치권은 국회 규칙안이 운영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자 9월1일부터 12월까지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것으로 내다봤다.세종시와 시민단체는 앞서 규칙안이 운영위 소위에서 의결되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세종시는 "국회 규칙안 소위 통과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첫발을 떼게 됐다"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세종시는 행정수도 위상을 다지기 위해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건립과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세종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규칙안과 반대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국회 파행으로 지난달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이 무산돼 소위원회 안건에 반영되지 않았다.충북과 대전, 경기 등 광역단체 8곳과 기초단체 28곳이 관련돼 지역균형발전법으로 불리는 중부내륙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지난달 2일 현재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80여 만 명이 동참했다.촉박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특별법 제정은 충북의 정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다.도내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21대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만 1만6천여 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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