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제천시의회 여야의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천시의원 3명은 지난 11일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2기 예결위 구성에 자신들이 포함된 데 반발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이정임 의장이 예결위 구성안을 임의로 작성해 직권 상정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전제인 자기결정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 구성에 양당 협의가 없었고, 당사자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자기 의사에 반해 예결위원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의장이 예결위 구성안을 직권 상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8명과 민주당 5명으로 구성된 제천시의회는 추경 심사를 위한 임시회 회기를 진행 중이지만 예결위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 사흘째 파행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 거부에 나서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자치행정위원회가 추경안 심사도 못 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1기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았기 때문에 협치 차원에서 2기 위원장은 민주당 몫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9대 시의회 원 구성 당시 부의장과 산업건설위원장 두 자리를 민주당 몫으로 배정했고 민주당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추가로 예결위원장까지 맡으려는 것은 현재의 의석 분포를 만들어준 유권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