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방균형 발전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4대 특구와 9대 정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윤 대통령, 광역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고 선언했다.

지방시대 위원회는 선포식을 통해 기회발전 특구등 4대 특구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에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등 지방시대 9대 정책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를 구현하기 위해 ▷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을 만들기로 했다.

지방시대 위원회는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도 이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정부는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 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한다.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