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중식 기자〕독거세대 비중이 높은 공공임대주택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 ·화천·양구갑) 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관리공단,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237건 , 고독사가 20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독거세대는 9만4천234세대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체 14만1천951 세대의 66.4%에 달한다.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만8천261 세대로 61.8% 를 차지하고 있어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취약한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년간 국회 국정감사 등의 지적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15 개 단지에 단 15 명이던 전담 주거복지사는 올해 9 월 기준 102 개 단지에 103 명까지 확대 배치됐다 .

하지만 주거관리사 1명이 관리하는 세대수는 2022년 1천689명에 비해 2023년 1천285명으로 아직까지도 소수의 인력에게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지난 14 일 공동주최한 ‘고독사 , 우리 사회의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국회 토론회에서는 전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가 고독사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조치에 나서는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급속도로 원자화,파편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고독사 위험군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