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요금 인상 필요성 담은 기초자료 정부에 제출
4분기 요금 이르면 21일 혹은 추석 연휴 이후 발표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산유국 감산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4분기(10~12월)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담은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인상 시기와 수준을 검토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4분기 요금은 이르면 21일 혹은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5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상반기 법정 상한선 5원까지 모두 올린 상태다.

이에 정부는 인상 폭에 제한이 없는 '기준 연료비' 등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지난 여름철 냉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당초 정부가 산정한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은 ㎾h당 51.6원이다. 반면 지난 상반기까지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아직 최대 30원 인상 요인이 남았다.

한전은 47조원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에 보고한 대로 분기별로 최소 ㎾h당 13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는 대내외적 여건이 만만치 않다. 국제유가 상승세로 당장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추가연장 등 물가 인상 억제에 힘쓰고 있다. 국제유가 등이 전력 생산 비용에 반영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물가안정 우선 기조 속에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상당하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선(先)구조조정, 후(後)요금조정'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한편 이날 한전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로 단수 추천된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사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최종 임명하면 공식 취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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