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전국 122개 지자체로 배분된 75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원도 쓰지못한 지자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대전 동구·중구, 충남 금산, 대전 대덕 등의 충청권 지자체도 포함돼 있다.

4일 임호선(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는 93.7%로 사업진행이 원활한 반면 기초지자체는 18.9%로 매우 저조해 광역, 기초 간 사업진척 격차도 컸다.

이중 충청권에선 충남 금산, 대전 동구·중구 등 3곳이 10원도 집행을 못하거나 집행률이 0%대였고, 대전 대덕구의 집행률은 겨우 1%대다. 

이들 지역에서는 사업을 시작도 못했다는 의미다.

이를 포함한 집행률이 10%도 채 안되는 지자체는 107개 중 62개(58%)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기금 운영 첫 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2022년 9월에 이뤄어졌기 때문에 실제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이 조성, 투입되는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아직 10원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