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 사법 경찰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하이브 직원 3명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BTS 군 입대에 따른 단체활동 잠정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내다 팔아 2억3천만원가량 손실을 피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치를 받은 건은 42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0건, 2022년 73건이 적발된 것까지 따지만 최근 3년간 조치를 받은 사례는 145건에 달한다. 통상 자본시장법상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및 시장 질서 교란이 있다.

특히 호재나 악재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가짜 소식을 퍼뜨려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경우는 물론 담보 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임원들이 공모해 시세조종에 나섰다가 적발된 사례 등 다양하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를 자본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로 간주한다. 전문가들은 범죄 입증이 어려운 데다 실제로 처벌 강도가 약한 점을 근거로 내부자 거래가 줄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주가를 조작해도 짧은 실형에 그친다. 경제·금융 사범 옥살이를 해도 감옥에서 넉넉한 영치금으로 호화로운 감옥 생활을 보낸다. 반면 금융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주가 조작범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글로벌 금융시장 맹주인 미국은 경제·금융 사범이 자본주의를 훼손하는 악질 범죄로 간주한다.

실제 72조원에 달하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은 뒤 2021년 82세를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미국 금융·사법 당국의 확고한 대처를 보여주는 사례다.

국회도 법 강화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실에 따르면 증권시장 3대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은 이들의 23%가 재범 이상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금융 범죄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범죄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한 번 걸리면 끝'이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다. 불공정 거래를 하려는 범죄자들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본시장에서 한 번 적발되면 거래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증권범죄로 피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구제 수단 마련도 시급하다. 집단소송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고 피해 증명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