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충북지사 책임" vs "수사결과 보겠다"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론을 놓고 날선 공방이 재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송참사 발생 원인과 충북도의 대응, 매뉴얼 부재 등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은 사고발생 당시 3단계 위기경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자리를 비운 점과 충북도의 대응 부실을 꼬집었다. 천 의원은 "7월 14일 서울만찬에 갈만한 중요한 현안사업이었느냐"며 "3단계 위기 격상 등 6시간만에 보고를 받고도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도 "충북도가 제때에 차량통제를 했더라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며 "참사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3차례나 범람위기를 통보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송 참사 당일 김 지사의 공무집행비 내역 등을 공개하며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도지사 사퇴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서울 출장 후 밤 11시에 도청에 복귀해 대책회의를 하는 등 아침 6시, 7시 간부회의 후 붕괴위험이 있는 괴산댐 현장을 둘러보는 등 나름의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므로 (결과를) 좀더 지켜봐달라"면서도 "이번 참사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도로법 관리에 대해 김 지사는 "준설작업이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과 도로관리의 책임 소재 등 재난매뉴얼과 관련된 관련법이 수정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는 회의 진행방식과 관련,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며 권성동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감사장을 빠져나가는 사태도 발생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의원(청주상당)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행복청에 있다"면서도 김 지사의 답변이 길어지자 "묻는 질문에 간단히 답변만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지사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 두차례만 증인석에 섰다. 이 시장은 도로관리법 위반 책임 소재 등을 묻는 질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웅 의원(송파갑)은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 대해 국회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 때마다 야당은 인재라 했고, 여당은 제방 때문이라고 했다. 부산 사고 이후 행안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오송은 자동차단시설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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